PD수첩 1209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내 집인가 LH집인가
PD수첩 1209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내 집인가 LH집인가 - 공공성은 어디로? 무주택 서민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이루어주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올해 9월 분양 전환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 모인 입주민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공고문이 시발점이 됐다.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 되는데, 10년 사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 전환금액은 상상을 초월하 게 된다. 여기, 높은 분양가격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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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