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212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장관과 표창장
PD수첩 1212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장관과 표창장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수많은 의혹 가운데 9월 30 일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이 표창 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됐다. ■ 공소장 변경, 과연 합당한가?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 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에 공소장을 법원에 낼 때 공소내용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허겁지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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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