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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206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아베는 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나
한일 무역전쟁과 아베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왜, 거리의 시민들은 NO아베, NO조선일보를 함께 외치는가?
13일 밤 MBC ‘PD수첩’에서는 광복절 특집
‘아베는 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나’ 편이 방송된다.
■ 전략물자를 관리하지 못해 수출규제?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보 문제라고 주장한다. 무기로 전용
될 수도 있는 전략물자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할 때 엄
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논리다. 이 일본 경제보복의 빌미가 된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
였다.조선일보는 한국의 전략물자 해외수출이 늘었다고 보도했고, 이 기사는 그대
로 조선일보 일본어판으로 그대로 일본에도 보도됐다. 이 보도는 아베의 최측근 인
사들에 의해 한국의 무역을 트집 잡는 빌미가 됐다. 실제로 아베 정부의 전 방위청장
관인 오노데라 미쓰노리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
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과연 조선일보의 보도는 근
거가 있는 것일까?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인물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었
다. PD수첩은 조원진 의원과 조선일보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의원 등 보수 인사들
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의 진실을 파헤친다.
■ 아베 정부는 왜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는가?
‘불법 식민지배와 전범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
는 나라를 꿈꾸는 아베.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징용노동자 강제동원 등에 대한 과거
사 사과문제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정상국가로 나아가가려는 그에게는 거추
장스러운 방해물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듯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명박, 박근
혜 정부 때에도 한·일간의 갈등은 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임기 말인 2012년 8월에 독도를 방문하고, 이어서 ‘일왕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역사문제 직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내내 갈등을 겪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징용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이었다.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던 1, 2심 판결과 달리, 당시
대법원은 전범기업의 패소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아베
는 경제보복을 공언했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파기 환송된 재판이 바로 진행되
지 못하도록 재판을 한없이 연기했다. 결국 촛불시위 등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아베 정권은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
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
결 취지에 따라 전범기업과 피해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
게 주는 이른바 ‘1+1 방안’을 2019년 6월에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제안에 대해 아베
정권은 단박에 거부했다. 그리고, 곧이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
스트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의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
부의 태도가 “반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시종일관 공격했고, 그 주장들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본판 한국 신문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거기에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 등 동북아 평화질서구축과정에서 아베 정부가 배제되면서 한·일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간 판문점 만남 바로 다음날 아베 총
리는 반도체 관련 부품의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결국, 냉전질서유지를 고집하는 아
베와 냉전을 탈피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려는 문재인 정부 간의 좁혀질 수
없는 갈등이 수출규제 뒤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8월 13일 화요일 밤 11시 5분 MBC 〈PD수첩: 아베는 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나〉
에서 공개된다...
(출처 - 네이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