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67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돈 주고 ‘스펙’ 사는 대입 ‘학종’ 요지경, “감히 영감님에게…” 검사를 협박하면 겪는 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67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1. 돈 주고 ‘스펙’ 사는 대입 ‘학종’ 요지경 
독서감상문, 대회 보고서, 발명품, 특허까지… 불법 대필·대작 ‘횡행’
   
- 상담비 300만원 입금하자 5분 만에 ‘컨설팅 카톡방’ 개설
돈 많고 ‘빽’ 좋은 부모 없으면 ‘명문대’ 입학은 바늘 구멍

‘조국 사태’로 대학 입시 불공정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현재 대학에 들어가는 관
문은 정시보다 수시 모집이 훨씬 넓다. 수능 시험과 내신 성적만을 보는 정시 모집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수시 모집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으로 불리는 이 전
형은 특히 최상위권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주요 방식이다. 학종의 문제는 시
험 성적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다양한 특별활동들을 평가하는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 학생이 고교 시절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
고 무슨 특기활동들을 했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규
교과 공부 이외에도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다.

이 지점에서 이른바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한다. 현실적으로 교고생 수준에
감당하기 어려운 스펙들을 쌓으려면 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들이면 업체에 포진한 ‘전문 강사’들이 알아서 스펙을
만들어 준다. 독서 감상문, 대회 참가 보고서, 발명품, 특허까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힘깨나 쓰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더 높은 차원의 ‘스펙’을 쌓기도 한다.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논문 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다. 든든한 인맥을 둔 부모 덕택에 대학 실험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국제적 규모의 행사에도 참여해 경력을 갖춘다.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부 상류층까리 정보를 교류하며 밀고 당겨주는 ‘스펙 품앗이’가
횡행하는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입시컨설팅 업체를 통한 ‘학종 요지경’의 불법적 실태를 생생히 취
재했다. 실제로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용역비 300만원을 입금하자 학부모
와 강사진들로 구성된 ‘대화방’이 5분 만에 만들어졌다.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입이 불공정성, 이제는 중학생들까지 ‘학종 전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지옥문’이 열리는 배경도 분석했다.

2. “감히 영감님에게…” 검사를 협박하면 겪는 일
현직 검사 협박 범행에 검찰 과잉 수사·처벌 논란

- 영장 없는 ‘긴급체포’에 법정 최고형 구형
조직·마약 범죄 전담하는 경찰 광역수사대까지 동원해 검거

현직 검사에게 ‘당신의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한 남성. 메시
지를 보내자마자 한밤중에 집에서 긴급체포돼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물
론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 그러나 이 남성은
‘검사님’을 잘못 건드렸다는 괘씸죄 탓에 더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직적이었다. 조직범죄나 마약범죄를 다루는 경찰
의 광역수사대가 전면에 나서고 일개 협박범을 잡는 데 강력범죄 전담팀 1개 반이 몽
땅 투입됐다. 긴급체포 요건에도 못 미치는 ‘협박’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압수
색까지 벌였다. 마약 검사를 강요하는가 하면 구속 기간 내내 면회나 편지조차 금지
된 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됐다. 이 남성에게는 ‘협박’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이 구형됐고, 결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협박 범행과 비교하면 이례적
으로 구형과 선고 형량이 높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권
력이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취재했다. ..

(출처 - 네이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