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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91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첫번째 이야기
멸치잡이 어부들이 전과자가 된 까닭은?
스토리 헌터 : 강지원 변호사
■어부들이 전과자가 된 사연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이 줄줄이 전과자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전라남도 여수의 한 마을. 멸치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고택수(가명)씨는 전과 40범에 그동안 벌금으로 낸 돈만도 수 천여 만 원에 가깝다며 제작진에게 사연을 털어놓았다. 평범한 어민이었던 그가 범법자가 되어버린 이유는 다름 아닌 멸치 조업 때문! 택수(가명)씨처럼 멸치 조업을 나갔다가 범법자가 되어버린 어민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데… 다양한 멸치 조업 방법 중 연안에서 ‘자루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는다는 ‘연안선망’어민들. 이들은 자신들이 전과자가 되어버린 것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수산업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산업법개정 당시, 지역 특색에 따라 나뉘어져있던 어구어법이 통폐합되며 그동안 조업에 이용해 왔던 ‘자루그물’이 불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데… 어민들은 합법적인 어구는 유속이 느린 경상남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바다에서는 유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그물을 이용하면 멸치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안선망 어민들은 불법이 돼 버린 ‘자루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기 위해 야심한 시각에 밤 조업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남 해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어민들! 그들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달라 VS 명백한 불법이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연안선망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제작진은 실제로 합법화된 어구와 불법이 된 자루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실제로 합법화된 어구를 이용해 멸치조업을 나갔을 때, 어군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멸치는 거의 잡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속이 무척 빨라 합법화된 어구를 이용했을 때는 그 사이로 멸치가 모두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연안선망 어민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전라남도 연안선망 어민들은 관계부서와 해양수산부에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 더 이상 불법 조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구를 개정해 달라는 것.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시’는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입장. 관계 기관에서는 어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에서는 연안선망을 제외하고도 기선권현망, 낭장망 등 다른 어구어법으로 멸치를 잡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민들 간의 동의가 먼저라는 것. 하지만 상대 측 어민들은 연안선망 사람들이 자루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나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강지원 헌터와 함께 전라남도 멸치잡이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두번째 이야기
제주 할머니 시장장날마다 싸움터가 되는 사연은?
스토리 헌터 : 최영기 변호사
■인심 좋은 할머니장터에 무슨 일이?
제주도의 민속 오일장에는 특별한 장터가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만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할머니장터가 바로 그것. 일반 시장과 다른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보다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여야 할 이 장터에 요즘 들어 고성이 난무한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장이 서기 전날 밤 장터를 찾은 제작진은 줄을 서던 할머니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장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시작되었다는 할머니들의 주장. 제주도에서 민속 오일장을 150억 원 들여 시장을 전면 보수하면서 할머니 장터도 올해 초 함께 리모델링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리 선정 방식을 선착순으로 바꾸었다는데.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상황. 장터가 정비된 이후 새로 시장에 유입된 할머니들이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려고 하면서 할머니들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시장 한 켠에서 쪽잠을 청하는 할머니들.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자리를 잡는 할머니에게 한쪽에서는 이미 주인이 있는 자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먼저 왔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5일 마다 아수라장이 돼 버리는 할머니 장터,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 할머니 장터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 장터가 왜 매일 싸움터로 변했는지 시장 상인회를 찾아가 보았지만 상인회 역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돌려줄 뿐이었다. 상인회의 주장에 따르면 상인회는 애초에 할머니 장터에 간섭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데. 할머니 장터는 전기세를 비롯한 관리비를 전혀 받지 않는 형태로 장터의 운영 역시 할머니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선착순으로 자리 선정 방식을 정한 것도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당장은 할머니 장터를 위해 나설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툼과 소란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시청 또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만약 추첨을 통해 자리를 정해준다면,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난색을 표한다. 하지만 정작 장사를 하는 할머니들은 애초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장이 설 때마다 자리 선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제주 할머니 장터는 과연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제보자들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본다...
(출처 - 네이버TV)